관세법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Customs Act, Article 67 (Review of Emergency Tariffs)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25.10.1>
Where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review a decision to impose an emergency tariff and may change the details of the imposi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view. In such cases, the changed details shall not be more restrictive than the original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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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