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imbalance임밸런스 in인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between비트윈 goods구즈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잇 needs니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morals,모^r럴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human,휴먼 animal,애너믈 and앤드 plant플랜트 life라이^f프 and앤드 health,헬^θ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eace피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etc.;엣세터^r러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goods구즈 developed디^v벨립트 in인 Korea코^r리아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market마킷 will윌 be비 disrupted디스^r럽티드 or오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se베이스 will윌 collapse컬랩스 due두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imports임포츠 of어^v브 goods구즈 with위^ð드 weak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uch서치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prevent프^r리^v벤트 this.^ð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