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a어 rate^r레잇 of어^v브 up업 to투 40/100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may메이 be비 limited리머티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urb커브 imports임포츠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dding애딩 a어 rate^r레잇 of어^v브 up업 to투 40/100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imported임포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어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어 rate^r레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like라이크 goods,구즈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or오 substitute서브스터툿 goods.구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quantities,콴터티즈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cord^r러코드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