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4조(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에 관한 조약에 따른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따른 편익의 한도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이하 "편익관세"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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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국가, 대상 물품, 적용 세율, 적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untries컨트^r리즈 and앤드 goods구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eneficial베너^f피실 tariffs,테^r러^f프스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