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도상국가(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국"이라 한다)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특혜대상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이하 이 관에서 "일반특혜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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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generalized제너^r럴라이즈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ariffs,테^r러^f프스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goods구즈 may메이 be비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or오 the^ð디 import임포트 quantities,콴터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goods구즈 may메이 be비 limited,리머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imports임포츠 of어^v브 the^ð더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goods구즈 on안 domestic더메스틱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etc.엣세터^r러

③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최빈 개발도상국에서 제외(2025년 4월 1일 전에 제외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를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특혜대상국보다 우대하여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3) For^f포 goods구즈 originating어^r리저네이팅 in인 countries컨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least리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countries컨트^r리즈 under언더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General제너^r럴 Assembly어셈블리 (including인클루딩 countries컨트^r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they^ð데이 ceased시스트 to투 be비 least리스트 developed디^v벨립트 countries컨트^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that^ð댓 ceased시스트 before비^f포 April에이프^r럴 1, 2025)), generalized제너^r럴라이즈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ariffs테^r러^f프스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erms텀즈 than^ð댄 for^f포 other어^ð더 preference-receiving프^r레^f퍼^r런스-^r러시^v빙 countries.컨트^r리즈

④ 특혜대상물품에 적용되는 세율 및 적용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goods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