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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관세법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Customs Act, Article 81 (Application of Simplified Tariff Rat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1.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traveler트r래v벌러 or오 by바이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of어v브 a어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raveling트r래v벌링 to투 and앤드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carried캐r리드 by바이 hand;핸드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2.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must머스트 be비 filedf파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8 (2);

3. 삭제<2018.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4. Consigned컨사인드 goods구즈 or오 separately세퍼r러틀리 shipped쉽트 goods.구즈

② 삭제 <2018.12.31>

(2)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3)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temporary템퍼r레r리 import임포트 surtax,서택스 and앤드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on안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4) Forf포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ose후즈 total토우틀 valuev밸류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a어 single싱글 rate,r레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atesr레잇츠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temporary템퍼r레r리 import임포트 surtax,서택스 and앤드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on안 goods구즈 generally제너r럴리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hand.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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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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