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Customs Act, Article 9 (Payment Deadlines for Customs Duties)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the payment deadline for customs duty shall be as follows: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1. Where a tax return has been filed under Article 38 (1):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tax return is accepted;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Where a payment notice has been issued under Article 39 (3):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the payment notice is received;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3. Where a declaration for immediate release before import declaration has been filed under Article 253 (1):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the import declaration.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taxpayer may pay the relevant tax amount before the import declaration is accepted.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1 and 3, where a faithful taxpayer who meets the requirements set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in consideration of tax payment records, etc. appl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allow the taxpayer to pay, all at once by the last day of the month, the tax amounts whose payment deadlines fall in the same month. In such cases, the head of the customs office may, if deemed necessary, require security equivalent to the customs duty to be paid.
④ 삭제 <2025.3.14>
(4) Deleted. <2025.3.1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