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used유즈드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의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2-2.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use유스 in인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state;스테잇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3. Public퍼블릭 goods구즈 returned^r리턴드 from^f프^r럼 Korean코^r리언 armed암드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abroad어브^r로드 or오 from^f프^r럼 Korean코^r리언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s미션즈 abroad;어브^r로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4. Goods구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goods구즈 for^f포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pon어판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m^ð뎀 as애즈 essential에센실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5.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5.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records,^r러코즈 recorded^r러코디드 tapes,테이프스 recorded^r러코디드 slides,슬라이즈 filmed^f필므드 footage,^f푸티지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imported임포티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6.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y^ð데이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o투 measure메저 or오 analyze애널라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including인클루딩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7.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ㆍ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7.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they^ð데이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or오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o투 measure메저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워터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or오 improve임프^r루^v브 it;잇

8.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8.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person퍼슨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upon어판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m^ð뎀 as애즈 essential에센실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purposes.퍼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