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Customs Act, Article 94 (Exemption for Small-Value Good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m^ð뎀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1. Decorations,데커^r레이션즈 medals,메들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mmendation카먼데이션 and앤드 plaques플랙스 awarded어워디드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2. Records^r러코즈 or오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commercial커머실 samples샘플즈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small-value스몰-^v밸류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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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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