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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본조신설 2020.7.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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