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법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① 관세사는 이 법과 「관세법」 및 이 법과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관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30>

② 관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

③ 관세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30>

[전문개정 2011.4.8][제목개정 2017.12.30]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관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