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 제9장 벌칙

관세사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2021.1.5>

5. 삭제<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관세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