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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6.6.30, 2007.9.28, 2009.4.29>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삭제<2021.3.30>

[본조신설 2003.11.22][제목개정 2007.9.28]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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