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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세관관서 ›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의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2.29, 2021.3.30, 2026.7.1>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2.29>

③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④ 통관지원과장은 제12조제5항, 제6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9항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7.2.28, 2021.3.30, 2025.12.30>

⑤ 심사과장은 제12조제19항 각 호(제18호 및 제20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21항 각 호, 같은 조 제2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 조사과장은 제12조제26항ㆍ제28항 및 제3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5.1.6, 2017.2.28, 2018.9.18, 2021.3.30, 2025.12.30>

⑦ 여행자통관과장은 제12조제1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12.30, 2026.7.1>

[본조신설 2012.4.16]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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