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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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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5.5.26, 2018.3.30, 2020.12.29, 2023.8.30, 2025.12.30>

②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21.3.30, 2025.12.30>

③ 삭제 <2009.6.2>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관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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