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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광산안전 › 제3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공사완료신고 등)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완료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광업시설 폐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공사를 완료한 날 또는 광업시설을 폐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완료신고와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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