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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 제4장 보칙

광산안전법 제22조의3(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3.30][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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