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2.6.1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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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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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