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지원사업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3. 안전관리ㆍ시험ㆍ평가ㆍ검사시설의 구축

4. 지리ㆍ지질정보시스템의 구축

5.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토지보상 및 토지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