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