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예산안에 계상된 총 광해방지사업금

2. 광해방지사업의 내용

3. 광해방지사업별 사업기간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