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① 삭제 <2008.9.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1. 개선명령을 받는 광해방지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 또는 기관명

나. 대표자 성명

다.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위반내용 및 근거법령

3. 개선명령의 내용 및 개선기간

4.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사항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