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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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3장 광해방지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