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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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