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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신청 서식)

① 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준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16.7.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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