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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령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시행령 제18조(경합 출원시의 추첨)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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