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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령 › 제5장 감독 및 지원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에 의한 인가 등)

제32조, 제33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57조,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ㆍ보고ㆍ신고ㆍ신청ㆍ인정 또는 명령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3.3.23, 2025.10.1>

[제목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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