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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9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광주과학기술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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