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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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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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