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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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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