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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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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8, 2025.11.25>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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