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실무위원)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ㆍ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심의회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18>

②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1.25>

1. 인쇄ㆍ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교과용 도서 발행사가 추천하는 인쇄ㆍ출판, 원가계산분야의 종사자

3. 교육부 소속공무원

[본조신설 2004.6.19]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