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제10조(교도관의 지휘ㆍ감독)
교도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에 참여하는 하위직급의 다른 직군 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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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교도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에 참여하는 하위직급의 다른 직군 교도관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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