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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도관직무규칙 ›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 › 제3절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교도관직무규칙 제66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상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수형자의 뉘우치는 정도 등에 따라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교화프로그램 시행 등의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심경변화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석방예정자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용자가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경우

6. 그 밖에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시행 2025.4.2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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