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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정시설의 생산 가능량

2. 교정시설의 자체 수요량

3. 해당 연도 수요기관의 수 및 수요량

4.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와 수요량

5. 생산공급계획량

6. 그 밖에 교도작업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15.11.2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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