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심사의 범위)듣기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