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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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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