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 해당 시ㆍ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2.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rank^r랭크 of어^v브 bureau뷰^r로 director더^r렉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eacher티처 policy팔러시 at앳 the^ð디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3. A어 teacher티처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5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tudent스투던트 guidance;가이든스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has해즈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5.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5. A어 parent페^r런트 who후 serves서^v브즈 or오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ence^v바이얼런스 in인 Schools;스쿨즈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7.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7.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that^ð댓 has해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unit유닛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schools스쿨즈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one-fourth원-^f포^θ스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so소우 request;^r리퀘스트

3.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i/Do시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