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3.26>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i/Do시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Si/Do시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ist이그지스트 or오 where웨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and앤드 the^ð더 Si/Do시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uphold업호울드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Si/Do시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