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eacher티처 objects;아브젝츠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petrator퍼퍼트^r레이터 and앤드 the^ð디 injured인저드 teacher티처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as애즈 a어 measure메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ealing힐링 of어^v브 the^ð디 injured인저드 teacher티처 and앤드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메저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1. Confirm컨^f펌 the^ð디 injured인저드 teacher's티처즈 wishes위쉬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measure메저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2.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measure메저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persistence,퍼시스튼스 and앤드 intentionality인텐셔낼리티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3. Endeavor인데^v버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space스페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hool스쿨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paration세퍼^r레이션 measure.메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