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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25 (Fact-Finding Survey on Teachers' Working Environment)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원(「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entrance엔트r런스 door도 security시큐r러티 devices,디v바이시즈 burglar버글러 bars,바즈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bells,벨즈 in인 housing하우징 forf포 teachers티처즈 (meaning미닝 teachers티처즈 working워킹 on안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in인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Islands아일런즈 and앤드 Remoter리모우트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forf포 teachers;티처즈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nets,넷츠 such서치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system시스텀 between비트윈 teachers티처즈 and앤드 police펄리스 offices;오f퍼시즈

4. 교원의 성별 현황

4. Theð더 gender젠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achers;티처즈

5.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achers'티처즈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writtenr리튼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on-site안-사잇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experts엑스펏츠 in인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participate.파티서페잇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4) Where웨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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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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