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26>

[본조신설 2019.10.15][제18조에서 이동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