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삭제 <2019.10.15>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