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raise the status of teachers and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by improving the respect and treatment given to teachers and by strengthening the guarantee of their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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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