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ㆍ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ㆍ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When웬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national내셔늘 schools스쿨즈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school스쿨 become비컴 aware어웨어 of어^v브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y^ð데이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aching티칭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teacher티처 harmed함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teacher"):티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become비컴 aware어웨어 of어^v브 an앤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ey^ð데이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parate세퍼^r레잇 the^ð디 offender어^f펜더 from^f프^r럼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teacher티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paration세퍼^r레이션 measures")메저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eacher's티처즈 objection.어브젝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separated세퍼^r레이티드 offender어^f펜더 is이즈 a어 student,스투던트 a어 separate세퍼^r레잇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arranged어^r레인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2019.12.10, 2023.9.27>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has해즈 taken테이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serious시^r리어스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3.9.27>

(4)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falls^f폴즈 under언더 criminal크^r리머늘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t잇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ccusation애큐제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3.9.27>

(5)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teacher티처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the^ð디 act액트 infringing인^f프^r린징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teacher,티처 where웨어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teacher티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at앳 the^ð더 high하이 school스쿨 level레^v블 or오 below빌로우 so소우 wishes,위쉬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ㆍ기간ㆍ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16, 2023.9.2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eparation세퍼^r레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