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29 (Designation of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Centers)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To prevent acts infringing on educational activities and to support teachers who need psychological recovery, such as by supporting the healing of the mental harm suffered by affected teachers, the competent authority may designate as an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center a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specialized personnel and facilities.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 The competent authority may, within the limits of its budget,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of operating an educational activity protection center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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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