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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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School스쿨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nd앤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t앳 the^ð더 schools스쿨즈 they^ð데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t앳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t앳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chools.스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