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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31 (Fact-Finding Surveys on Teachers' Working Environment)

① 관할청은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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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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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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