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3조(권한의 위임)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33 (Delegation of Authority)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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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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