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Article 5 (Protection from School Safety Accidents)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ㆍ운영한다.
(1) A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otect teachers and students from accidents that occur in connection with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educational facilities of schools at all levels and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so that teachers can perform their duties with stability.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School Safety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be prescribed separately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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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9 · 법률 · 교육부 소관